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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충영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보통신학회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207 - 21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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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에 대한 경제적 이론을 분석한다. 먼저,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한 연구에 대해 분석한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이 경쟁중립적 효과에 대한 연구를 분석한다. 이는 번들링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반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번들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상황들을 정리하고 각 상황하에서 번들링의 제반 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번들링은 경쟁기업을 저지함으로써, 사회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리기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경쟁을 저지하는 역학을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도 한다. 마지막으로 순수번들링에 대한 허가 기준, 동등접속의 요건 설정, 결합요금규제로서 할인율 제도,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그리고 요금적정성 규제에서 약탈적 가격에 대한 기준 등 번들링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결합상품 서비스 제공이론 분석
Ⅲ. 번들링 서비스 규제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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