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이라 한다)”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영역에서 소비자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법이다. 그런데 이 법은 제정당시부터 “통신판매중개자”라는 법적 개념을 전제로 하여, 동 사업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어, 동 사업자는 이윤은 있지만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사업자보호법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 연구는 현행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지위를 고찰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과 책임에 맞도록 전소법을 개정하여, 동법을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보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는 현행 전소법상의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지위를 고찰하여 그 법률적 성질은 “위탁매매인”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전개하고, 이에 기초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질과 책임에 맞도록 전소법을 개정하여, 동법을 소비자 친화적인 소비자보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잘못 출발된 정의(定義) 개념의 오류
Ⅲ. 개념수정에 따른 전소법의 정비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승 / 2001 / 계약자유와 소비자보호 / 서울대 법학 42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羅智元 / 2005 /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선진상사법률연구 (29) : 97 ~ 1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종천 / 2007 /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민사법학 (39-1) : 279 ~ 3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종천 / 2012 / DCFR의 소비자법 통합에 관한 고찰 / 외법논집 36 (2) : 59 ~ 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孟守錫 / 2003 /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의 法的 問題와 改善方案 / 기업법연구 12 : 359 ~ 37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羅智元 / 2005 / 통신판매중개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 선진상사법률연구 (29) : 97 ~ 12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종천 / 2007 / E-Commerce에서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 민사법학 (39-1) : 279 ~ 31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종천 / 2012 / DCFR의 소비자법 통합에 관한 고찰 / 외법논집 36 (2) : 59 ~ 82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孟守錫 / 2003 / 電子商去來消費者保護法의 法的 問題와 改善方案 / 기업법연구 12 : 359 ~ 378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1]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매수 또는 매도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한다. 그리고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자기 명의로써, 그러나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1000 판결
위탁매매에 있어서는 위탁품의 소유권은 위임자에게 속하고 그 판매대금은 다른 특약이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령함과 동시에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사용 소비한 때에는 횡령죄가 구성된다.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2837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