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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363 - 396 (34page)
- DOI
- 10.14731/kjir.2013.09.5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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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거부권 행사자, 정부의 이념, 녹색당과 같은 국내 정치적 요인들이 어떻게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거부권 행사자가 적을수록, 정부의 이념이 좌파적인 성향이 강할수록, 의회 내 녹색당의 의석비율이 높을수록 국제환경협약을 비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1992년부터 2009년까지 34개의 서구 선진산업국과 동구권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들이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여부에 미치는 효과를 양적연구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설에서 설정했던 것처럼 국가내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적어지거나 정부의 좌파적 이념성향이 강해질수록 협약의 비준 수와 비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회 내 녹색당의 의석비율의 증가가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목차
Ⅰ. 서론
Ⅱ. 1990년대의 주요 국제환경협약
Ⅲ. 국제환경협약의 비준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가설설정
Ⅳ. 연구모형과 변수측정
Ⅴ. 분석결과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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