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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미국은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특정 맛(flavor)으로 특징화된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기술규정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미국 공중보건 정책의 악영향 및 암거래 시장의 활성화 등의 이유로 박하(menthol) 맛이 첨가된 담배는 본 규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미국의 조치에 따라 박하 맛으로 특징화된 미국산 담배의 판매는 허용되는 반면, 인도네시아산 정향(clove) 담배의 판매는 금지되기에 이르렀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미국산 박하 맛 담배에 비해 인도네시아산 정향담배를 ‘불리하게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하였으므로 인도네시아산 담배에 대하여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을 구성하므로 WTO 기술장벽협정(TBT) 제2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으로 하여금 2013년 7월 24일까지 판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미국은 WTO 판정을 위해 박하 맛 담배의 판매를 금지 또는 정향담배의 판매를 허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WTO 분쟁해결기구 승인 하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형태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 미국 정향담배 수입규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본 사건이 미국의 담배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이러한 미국의 조치는 미국산 박하 맛 담배에 비해 인도네시아산 정향담배를 ‘불리하게 대우(less favourable treatment)’하였으므로 인도네시아산 담배에 대하여 ‘사실상의 차별(de facto discrimination)’을 구성하므로 WTO 기술장벽협정(TBT) 제2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정하였다.
WTO 분쟁해결기구는 미국으로 하여금 2013년 7월 24일까지 판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미국은 WTO 판정을 위해 박하 맛 담배의 판매를 금지 또는 정향담배의 판매를 허용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미국이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로부터 WTO 분쟁해결기구 승인 하 양허 또는 다른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형태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WTO 미국 정향담배 수입규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보고, 본 사건이 미국의 담배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ASE ANALYSIS: US ? CLOVE CIGARETTES
Ⅲ. POLICY OBJECTIVE OF THE US TOBACCO MEASURE AND ITS FUTURE DIRECTIONS
Ⅳ. CONCLUSION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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