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의 자치권과 기술무역장벽협정

이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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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기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第34卷第3號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253 - 27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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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growing concern over the use of domestic regulations and standards as technical barriers to trade on the one hand, and the WTO's intrusion into domestic regulatory autonomy on the other. The TBT Agreement(TBTA) search after the right balance between disciplining protectionist measures and allowing Member states to maintain regulatory autonomy. But the effectiveness of these disciplines is limited by the exclusion of member country's domestic regulations from the scope of the TBTA.
This paper will illustrate that the TBTA has already exhibited potential to penetrate inappropriately into the domestic regulatory system and threatened domestic regulatory autonomy in unexpected ways, even if many important provisions are still to be analyzed and interpreted in the following WTO case laws. To achieve the TBTA's harmonization objectives, a development and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heir legal recognition within the WTO regime should be revised to safeguard legitimate non-trade regulatory objectives.

#기술무역장벽 #국내 규제의 자치권 #기술표준 #조화 #규제의 다양성 #TBT #Domestic Regulatory Autonomy #Technical standards #Harmonization #Regulatory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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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대순 / 2006 / WTO법론 / 삼영사 : 113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규 / 2003 / WTO/TBT 협정에 따른 KS 규격의 부합화에 관한 연구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6 (4) : 12 ~ 2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주근 / 2008 / WTO체제하에서 적합성평가체제 개선을 통한 한국의 TBT 극복방안 / 국제상학 23 (2) : 175 ~ 194

4. [단행본] - 손찬현 / 1991 / 기술장벽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대응방안-표준·기술인정·인증 등 관련 제도를 중심으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길남 / 2005 / WTO의 기술적 무역장벽 및 위생검역조치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 국제상학 20 (2) : 203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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