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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김규 (진주산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도학회 인도연구 인도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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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제는 1990년대 이후, 그 이전과는 다른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 개혁도 경제개혁의 중요 부분 중의 하나였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대부시장을 중심으로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도 진행 중인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는 1991년 이전까지 매우 비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전근대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참여자들 중심의 폐쇄적이고 경쟁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바들라라는 거래연장제도로 위기 시에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채권시장은 정부가 거의 독점적인 자산공급자로 기능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채권의 강제적인 배당으로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저해되었다. 은행대부시장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효율성이 극히 낮고 부실채권이 과도한 불안정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시장 개혁은 세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주식시장이 현대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채권시장의 이자율 설정기능이 회복되었다. 은행대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 개혁은 인도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인도경제가 금융적인 외부 충격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을 길러주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혁은 부문 간에 불균형하게 진행되었고 철저하지 못한 측면도 많이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인도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혁이 계속 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혁프로그램의 확립, 관료주의 청산, 재정적자의 축소, 공공부문의 악습 철폐, 시장질서의 확립, 적절한 규제수준 유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혁 이전의 인도 금융시장
Ⅲ. 금융시장 개혁의 추진과 그 내용
Ⅳ. 금융시장 개혁의 성과와 문제점
Ⅴ. 인도 금융시장 개혁의 과제
[부록] 인도의 금융발전과 경제성장간의 관계 분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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