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정다혜; 박성욱; 이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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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다혜 (경희대학교) 박성욱 (경희대학교) 이우성

저널정보: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292 - 32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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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할 및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 배경: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금융기관의 신뢰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예금자보호제도는 선착순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금융시스템이 불안정한 경우 대량 인출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불안정성과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예금자보호한도액의 증액과 사전적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해 연구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논문은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를 이용하여 예금자보호한도의 적정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현행 예금자보호제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전적 예금자보호제도를 제안하고 본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선행연구와 차이점을 두고 있다.
·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예금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그에 대한 보완점 및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로 인해 예금자보호 한도액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한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예금자보호 한도액의 적정가액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금자보호제도의 역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적 예금보호제도의 방안으로 차등보험료율제도의 개편, 스트레스테스트 의무화 및 경기완충자본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자본시장에서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시 말해 금융기관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를 경감시키고 실물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시장지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어 여러 가지 불안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과도한 불신은 예금주들로 하여금 일시에 대량으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 위기가 실물경기마저 급속도로 위축시켜 더 큰 사회적 혼란을 가져온다. 본 연구는 예금자보호한도액 증액과 사전적 예금자보호제도로 인해 금융시장이 보다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Research topic: Through reviewing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System and its shortcomings,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s.
· Research backgrou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introduced a Depositor Protection System for the trust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However, sinc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is based on first-come, first-served payments, mass withdrawal can occur if the financial system is unstable. In this study, as a means of responding to the instability and negative external effects of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System, we investigate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depositor protection limit and the preliminary depositor protection system.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paper presented a specific amount of the depositor protection limit by presenting an appropriate amount of the depositor protection limit by using the current GDP per capita in Korea. Furthermore, it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proposed a preliminary Depositor Protection System that can compensate for the shortcomings of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System.
·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s overseas case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Depositor Protection System and presented improvements.
· Research Results: As the need to adjust the limit for depositor protection has been raised due to the recent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appropriate value of the limit for depositor protection was presented. In order to prevent the adverse effects of the Depositor Protection System, it was proposed to reorganize the differential premium rate system, make it mandatory to test stress, and introduce an economic buffer capital system.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n the capital market, financial institutions create an environment in which suppliers and consumers of funds can make transactions safely. In other words, financial institutions play a role in alleviating instability in the financial market and supporting the real economy to operate smoothly. However, the financial market is characterized by being very sensitive to market indicators, which also implies various unstable factors. Representatively, excessive distrust in the financial market may cause bank runs in which depositors withdraw large amounts of deposits at once. This financial crisis causes even the real economy to shrink rapidly, causing greater social confus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financial market become more stable due to the increase in the depositor protection limit and the preliminary depositor prot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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