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복지제도나 복지국가의 발전은 주로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의 의료(건강)보험의 확대 과정을 가족 인정 투쟁이라는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초기 피부양자 제도가 규정하는 협의의 가족 규범이라는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복지 수급권을 주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제도 변화의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특정한 공식제도가 반영하는 가족규범(shared norms)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여 활용하게 되는 문화적 도구(tool-kit)로서 가족규범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문화의 개념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저해했던 문화적 장애물들에 저항,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대안적인 문화적 도구들을 전략적으로 동원하여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피부양자 제도가 표방했던 ?부계? 중심의 ?직계? 가족규범이라는 제도적,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들은 ?여성? 가입자의 가족들과 ?방계?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둘러싼 가족 인정 투쟁을 펼쳐 나간다. 제도가 부과하는 가족규범이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대안적인 문화적 도구를 동원하여 제도 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문화의 이중 과정(dual processes)은 결국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복지 제도의 독특한 특성과 발전 궤적을 주조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관심
Ⅲ.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 경로
Ⅳ. 피부양자 제도 확장과 가족 인정 투쟁
Ⅴ. 결론: 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참고문헌
영문초록
참고문헌 (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노인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기대변화와 정책욕구
공선희
한국사회학
2013
.02
누가 다문화 사회를 노래하는가? :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로써의 한국 다문화 담론과 그 효과
조지영
,
서정민
한국사회학
2013
.10
분열 가능한 중재자(A Disaggregated Mediator) : 세계화 과정 속 국가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하나의 시각
최재훈
한국사회학
2013
.04
박정희 정부 시기 선진국 담론의 부상과 발전주의적 국가정체성의 형성 : ‘대통령 연설문’과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김종태
한국사회학
2013
.02
이주의 여성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세계화의 하인들: 여성, 이주, 가사노동』
기계형
아시아여성연구
2010
.11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246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