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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을 조성할 때 개발밀도의 준거로 사용되는 용적률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자주 논란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단위면적당 토지가치를 극대화하는 용적률을 최적 용적률로 정의하고 단독주택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주거지역 전체의 최적 용적률을 도출한 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권역별로 세분하여 최적 용적률을 산출하였다. 예비 분석 결과 용적률이 증가할수록 단독주택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건축 공사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하여 추출한 서울시 주거지역의 최적 용적률은 193%로서 법정 용적률이 제약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발 압력이 높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권역별 최적 용적률은 서북권 183%, 서남권 177%, 동북권 167%, 도심권 129% 등으로 상이하게 계산되었으며, 특히 동남권의 최적 용적률은 220%로서 법정 용적률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동남권의 주택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토지가치의 극대화 및 최유효이용의 달성을 저해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법정 용적률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분석모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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