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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함인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50 - 171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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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pid 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brought new challenge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The scale of data sharing and collecting has increased dramatically. Technology allows both private companies and public authorities to make use of personal data on an unprecedented scale in order to pursue their activities. Individuals increasingly make personal information available publicly and globally. Technology has transformed both the economy and social life. Building trust in the online environment is key to economic development. Lack of trust makes consumers hesitate to buy online and adopt new services. This risks slowing dow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uses of new technologies. The protection and free flow of personal data therefore play a central role in Korea and EU.
This article is composed of 5 Chapters as follows ;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The Concept and Essence of Personal Data, Chapter Ⅲ The Legal System of Personal Data Processing, Chapter Ⅳ The Protection Mechanism of Data Subject in the Personal Data Processing, Chapter Ⅴ The Analysis of a Case - on the Right to be forgotten, Chapter Ⅵ Conclusion.

목차

Ⅰ. 처음에
Ⅱ. 개인정보의 개념과 본질
Ⅲ. 개인정보 처리의 법 시스템
Ⅳ.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보호 메커니즘
Ⅴ. 구체적 문제상황의 검토 - ‘잊혀질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를 소재로 하여
Ⅵ.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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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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