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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부터 발효된 KORUS FTA에 따르면 2014년 3월 이후 국내에서 영업 중인 은행·증권·보험사 등의 미국계 금융기관들은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 인도 등의 제3국으로 우리국민의 금융정보가 이전될 수 있게 되었다. 금융정보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재산 등의 민감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가치는 기본인권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금융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및 기술이 부족한 개도국에서 불법으로 유출되는 경우 우리국민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협이 커질 것이며 나아가 국제통상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의 금융정보서비스이전 협정 내용을 고찰 및 분석하여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들과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제도 및 기술적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금융정보의 TBDF에 대한 일반적 고찰
Ⅲ. 금융정보의 TBDF에 대한 한미 FTA협정 분석
Ⅳ. 금융정보의 TBDF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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