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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우리나라 산지활용의 문제점]
녹화신화를 이룬 대한민국
산림이 부족한 지역의 산지가 오히려 더 많이 전용
뼈대를 이루는 주요 산줄기마저도 곳곳이 훼손
도시와 산림을 연계하는 산기슭이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
울창한 산림을 잘 보호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활용이 미흡
[Ⅱ. 산지활용 스펙트럼 늘리기]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는 2009년 기준 105조원으로 추정
산지활용 방식의 다양화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수도권의 경우 최소 55조원
보전/준보전 이분법에서 탈피, 녹색기술개발로 보전과 활용 방식의 폭 확대
핵심 산줄기는 보호하고 물과 함께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강산(江山)벨트 개념 도입
[Ⅲ. 경기도 시사점]
산지활용의 새로운 기준 도입
산지활용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거버넌스 필요
자연환경훼손 부담금의 지역 재투자로 생태주권 확보
[2011년 전국의 용도별 산지전용면적]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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