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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석현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혜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연구보고-R729] 산지이용 증진을 위한 산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129 (1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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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내용과 방법
[제2장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분석]
1. 국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2. 사유림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
3. 산지이용 및 임대차 실태 사례조사
[제3장 산지이용 및 임대차 관련 국내외 제도 분석]
1. 스위스의 산지이용 및 임대차제도
2. 농지임대차제도와 비교 분석
[제4장 산지이용 증진 및 임대차 활성화 방안]
1. 산지이용정책의 방향과 실천과제
2. 새로운 산지이용정책 하의 산지이용 증진 방안
3. 기존 산지이용정책 하의 산지이용 활성화 방안
4. 산지임대차제도 정립 방안
[제5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부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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