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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1994~2010년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해 조세항목별(소득세,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변동이 취업자 수의 변동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재정수입, 재정지출 및 취업자 수로 구성된 3변수 SVAR 모형과 Blanchard and Perotti(2002)의 식별조건을 사용해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와 취업에 대한 재정변수의 승수를 도출하였다. 구조적 충격반응함수의 추정결과, 조세의 유형에 관계없이 구조적 조세충격과 재정지출 충격은 취업에 대해 각각 음(-)과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충격과 법인세 충격은 음의 값으로 7분기까지 지속되었으며, 법인세 충격은 소득세의 경우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측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기여금 충격은 매우 작은 음의 값으로 2분기까지만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한편, 취업에 대한 조세항목별 승수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소득세 승수, 법인세 승수, 사회보장기여금 승수의 순서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승수는 조세 승수에 비해 상당히 작은 값으로 관측되었다. 조세 승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누적 승수가 점점 증가하지만, 재정지출 승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세의 변동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수 있지만, 재정지출의 변동에 따른 고용창출효과는 단기에 집중되었음을 시사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 검토
Ⅱ. 추정방법 및 모형의 식별
Ⅳ. 자료
Ⅴ. 실증분석 결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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