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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망 중립성 논쟁은 전송 차등화와 그에 따른 비용정산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가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사업자의 전송 차등화 사례를 분석하고, IX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된 네트워크 사업자의 문제점을 검토했다. 연구결과 전송 차등화 현상은 향후 OTT나 스마트TV 응용 프로그램과 같이 범용 망을 사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차별화 현상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며, 관련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애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ISP 시장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IPS 사업자들은 경쟁 사업자를 차별하고 이와 같은 현상은 관련법에서도 노골적으로 명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3. 전송 차등화의 논쟁점
4.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수직계열화의 논쟁
5. 연구결과
6. 연구결과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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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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