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의 증거 : ICJ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ICJ 소송절차를 중심으로

오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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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진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8卷第1號 (通卷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93 - 1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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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분쟁은 사실 또는 법률적인 견해의 불일치, 이익의 충돌인바, 실제의 소송에서 사실에 대한 입증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증거는 법정에 현출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증거능력이 있어야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는 증명력이 있어야 법원에 의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사용된다.
ICJ 소송절차에서 기본원칙은 재판소가 절차문제에 관하여 당사자와 협력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ICJ 절차에서 국가의 주권을 존중한 결과로 이해된다. 소송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는 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자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소송에서도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이론은 타당하다. 다만, 일부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 영유권 분쟁에서는 양당사국의 주장을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영유권의 귀속을 결정하는 원칙이 적용된다. 상대국이 증거자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입증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입증책임은 전환되지 아니한다.
ICJ 소송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사실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받는다. 늦게 제출된 증거, 교섭과정에서 취득한 증거, 국제법에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 결정적 기일 이후의 증거의 증거능력은 제한될 수 있다. 불리한 사실의 인정, 중대한 책임의 추궁, 지도, 추정 및 추론의 적용으로 증거에 부여되는 증명력에는 차이가 있다.
권고적 의견 사건에서는 소송의 당사자, 입증책임, 판결의 구속력이라는 개념이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쟁송사건에서와 같은 입증책임, 증명력 등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자신의 제출하는 증거의 증거능력, 증명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제출하는 증거를 철저하게 탄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다양한 증거를 유기적으로 조합하여 추론과 추정을 통하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A dispute in international law is defined as a disagreement on a point of law or fact, a conflict of legal views or interests between two persons. A result of a trial is likely to be determined whether succeeding in proving facts or not. Evidence is used as proof only when it is admissible in a court. However, the degree of value of evidence is reviewed by a court.
The basic principle of ICJ procedure is that the court cooperates with parties in procedural matters. This is because state sovereignty is respected in the procedure. Parties are allowed to submit whatever evidence they think might fit, unless time-barred.
The principle that parties who assert facts bear the burden of proof also applies to ICJ procedure. There are some exceptions. In a territorial dispute, International tribunals determine the issue, according to the relative strength of evidence. Burden of proof is not shifted to the other party even if a party experience difficulties in acquiring evidence because the other party is in absolute control of evidence.
Admissibility of evidence does not matter in ICJ procedure and evidence is allowed when it contributes to fact-finding. Late-submitted evidence, evidence acquired during a negotiation process, evidence acquired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evidence after critical date are likely to be inadmissible. Different standard of proof is applied in cases where admission, accusation of grave responsibility, maps, presumption and inferences matter.
In an advisory case, there is no concept such as parties, burden of proof and binding force of a decision. Therefore, the general principle of burden of proof and standard of proof does not apply.
In order to win a case in a trial, parties are required to evaluate the evidence they are submitting objectively and to impeach thoroughly the evidence the other party is submitting. Moreover, combining various evidence and proving facts by presumption and inferences are necessary.

#국제소송 #입증책임 #증거능력 #입증의 정도 #증거조사 #International trial #Burden of proof #Admissibility of proof #Standard of proof #Submission of proof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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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1924 / The Mavrommatis Palestine Concession(Jurisdiction) : 12 ~

2. [단행본] - 이재상 / / 형사소송법 / 박영사 : 41 ~

3. [단행본] - Shabtai Rossenne / / The Law and Practice of the International Court, 1902-2005 Volum Ⅲ / Procedure : 1245 ~

4. [기타자료] - / / 민사소송법

5. [단행본] - 호문혁 / 2012 / 민사소송법 / 법문사 : 372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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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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