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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환 (한양대)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41집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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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형법의 계수 #윤리적/국가 후견주의 #법과 도덕의 이율배반성 #개념법학적인 사유방식 #일반조항으로의 도피 #형법의 법치국가원칙 #die Rezeption des deutschen Rechts #ethischer/staatlicher Paternalnismus #die Antinomie von Recht und Moral #begriffsjuristische Denkweise #die Flucht in die Generalklausel #das Rechtsstaatsprinzip des Strafrechts

목차

Ⅰ. 머리말
Ⅱ. 한국에서의 독일형법 역사적 계수과정
Ⅲ. 독일법과 한국법의 사상적인 기초가 지니는 정신사적 공통점
Ⅳ. 독일형법의 계수방식
Ⅴ. 독일형법 계수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1991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종원교수화갑기념논문집 : 129 ~ dbpi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01 / 법의 계수의 결과현상들 / 법철학연구 4 (1) : 149 ~ dbpia 3. [단행본] - 김영환 / 2012 / 법철학의 근본문제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수 / 1991 / 한국형법사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법조 40 (10) : 3 ~ google schola 5. [단행본] - 서일교 / 1968 /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2. 3. 28. 선고 2000헌바53 전원재판부

    가.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봉건적 가족제도의 유산이라기 보다는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는 가치질서로서, 특히 유교적 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적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온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그러한 것이 현실인 이상, `비속`이라는 지위에 의한 가중처벌의 이유와 그 정도의 타당성 등에 비추어 그 차별적 취급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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