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준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4집 제3호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91 - 215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의 형법은 직접적, 간접적으로 독일의 큰 영향을 받았다. 이는 자의적은 아니었으나 본격적으로 수용한 최초의 근대형법인 일본형법이 독일의 영향 아래에서 제정되었으며 일본형법을 설명하기 위한 일본의 형법이론 또한 독일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다. 1953년에 제정된 현재의 한국형법전 또한 일본형법 및 독일형법초안의 영향을 받은 일본형법가안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독일형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학계에서도,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었던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독일형법이론을 직접 연구하여 한국에 적용하는 학자들이 늘어왔으며 독일형법 및 형법이론은 현재의 한국의 입법 및 판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서양법의 계수
Ⅲ. 현대 독일법 및 독일법학의 계수
Ⅳ.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