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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기방임 노인의 의사결정능력 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도되었다. 자기방임 노인은 극도의 불결한 환경과 위생상태에서 본인의 건강은 물론 이웃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도움에 강한 저항을 보이는 특성이 있어 전문적 개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방임이 노인학대의 한 유형이라는 정보 외에는 자기방임 노인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자기방임 노인의 서비스 거부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나 지침 또한 매우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문가가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임을 보여주는 현재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의사결정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그 유용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영국 정신능력법을 의사결정능력의 범위, 평가방식, 평가의 원칙, 판정을 위한 절차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이를 우리 사회의 자기방임 노인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목차
초록
Ⅰ. 문제제기
Ⅱ. 자기방임 노인 개입에서의 전문적 딜레마
Ⅲ. 자기방임 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의사 결정능력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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