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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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면서
Ⅱ. 자녀양육과 소득공제의 기본법리
Ⅲ. 외국의 입법례
Ⅳ. 현행 소득세법상 자녀양육과 소득공제
Ⅴ. 현행 자녀양육관련 소득공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므46 판결
부양의 정도나 방법은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양을 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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