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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29輯 第1號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13 - 24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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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ing the conversion system of property into income measure for the sake of paying to ability principle is requested for the case of determining premiums paid by regional subscribers of health care system, of deciding the recipient of state existence aid, and of deciding basic old-age pension beneficiaries. Compared to social insurance tax is a method of the general funding of the state and needs a stronger consideration for the perspective of equity of distribution. In that sense the conversion system of property into income measure for the sake of paying to ability principle (harmonization of two economic capacity indicators of income and wealth as tax base for a taxable unit) has a normative legitimacy. The conversion rate of standard assets w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average long-term revenue generating abilities and other assets based on their cash (or income) replacing character compared with the standard assets. For the appropriate integration of income and wealth taxation basic deduction for existential property shall be made, unlike to social security tax. Additionally to financial assets real estate assets, which generate rental income and under income tax regime, should be excluded by Conversion.
#재산세 #소득환산제 #응능과세 #사회보험 #형평성 #property tax #income conversion system #paying to ability principle #social insurance #fairness

목차

Ⅰ. 서론
Ⅱ.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현실
Ⅲ. 재산의 소득환산에 대한 사회적제도적/현실적 요구
Ⅳ. 재산에 대한 과세의 이론적, 실천적 근거
Ⅴ.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해외 사례
Ⅵ. 재산의 소득환산제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김미곤 / 2007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산의 소득환산 방안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유찬 / 2011 / 무엇을 위한 국민개세주의 인가? / 서울경제 시론 google schola 3. [보고서] - 여유진 / 2011 / 국민기초새활보장제도 재산의 소득환산제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이두환 / 2010 /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통합에 관한 연구 : 형평성관련 주요 쟁점과 통합방안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0 (6) dbpia 5. [보고서] - 정복란 / 1991 /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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