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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대 다원주의 사회에서 여전히 ‘처분불가능성’을 논증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처분불가능성은 전통적으로 자연법론이 주장하였다. 자연법론은 시간과 공간에 좌우되지 않는 처분불가능한 가치 혹은 법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원적으로 분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자연법론은 점점 더 이론적인 힘을 잃고 있다. 이를 대신해 문화적 상대주의 또는 다문화주의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처분불가능성을 긍정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나 필자는 오늘날에도 처분불가능성은 여전히 필요하고 또 이를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분불가능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은 고문금지 사례가 잘 예증한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논증할 수 있는가? 필자는 현대의 다원주의 사회에서도 처분불가능성을 논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전통적인 자연법사상의 기획 절차주의적으로 재해석한다. 특히 하버마스가 정립한 법의 대화이론을 통해 자연법사상의 기획을 새롭게 복원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참여와 상호승인으로 구성되는 참여자역할을 처분불가능한 것으로 논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처분불가능성에 대한 전통적 논증방식과 그 한계
Ⅲ. 자연법사상에 대한 현대적 논증방식과 그 한계
Ⅳ. 처분불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논증가능성
Ⅴ. 남은 과제들 - 결론을 대신하여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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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0 / 자연법론적 승인율 모델의 가능성 / 법철학연구 3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1 /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4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8 /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 법철학연구 11 (2) : 183 ~ 226
4. [단행본] - 박은정 / 1987 / 자연법사상 / 민음사
5. [단행본] - 박은정 / 2007 / 자연법의 문제들 / 세창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1 / 자연법론적 승인율의 필연성에 대하여 / 법철학연구 4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도균 / 2008 / 한국 법체계에서 자연법론의 형성과 발전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가늠하다 / 법철학연구 11 (2) : 183 ~ 226
4. [단행본] - 박은정 / 1987 / 자연법사상 / 민음사
5. [단행본] - 박은정 / 2007 / 자연법의 문제들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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