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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1
- 수록면
- 111 - 139 (29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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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팟캐스트와 SNS에 대한 규제 시도가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서 출발하였다. 팟캐스트는 기존의 방송과 달리, 표현이나 내용전개 방식에 있어서 주류 방송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주제를 다루어 왔다. 대안적 방송으로서의 팟캐스트가 지니는 기술적 특성을 감안해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팟캐스트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규제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팟캐스트는 유사방송으로, 이에 대한 규제는 형법과 전기통신 관련 법 및 제도를 통하여 내용적 측면과 사업적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팟캐스트에 대한 내용규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규제와 유사하며, 거친 표현에 대한 규제나 모욕죄 규정을 통하여 형법적 규제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 법 및 제도적 해석에 대한 적정성이 의심을 받아 온 바, 이에대한 적절한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 규제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었지만 관련 사업자가 이용자들의 표현을 규제하고 검열하도록 만들었다.
망의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들이 망내의 모든 콘텐츠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망 트래픽 관리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팟캐스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된 법률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망의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망 사업자들이 망내의 모든 콘텐츠들을 차별 없이 동등하게 처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망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망 트래픽 관리가 정치적 의도나 특정 정치세력의 목적을 위해 팟캐스트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형식적인 입법과정의 정당성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정된 법률을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며, 이는 팟캐스트와 관련된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목차
1. 들어가면서
2. 팟캐스트의 개념과 기술에 대한 이해
3. 팟캐스트의 규제
4.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고민수 / 2009 /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과 문제점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헌확인사건(2007헌마718)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언론과 법 8 (2) : 29 ~ 4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년 / 2005 /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난장으로서의 공론장’가능성 탐색 / 한국방송학보 19 (3) : 7 ~ 41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형 / 2012 / “나꼼수현상”이 그려내는 문화정치의 명암: 권력－대항적인 정치시사콘텐츠의 함의를 맥락화하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 : 74 ~ 105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명준 / 2012 /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동향 17 (2) : 106 ~ 120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성기 / 2010 / 인터넷과 선거운동 / 언론과 법 9 (1) : 177 ~ 229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년 / 2005 / 오마이뉴스 독자의견 분석：‘난장으로서의 공론장’가능성 탐색 / 한국방송학보 19 (3) : 7 ~ 41
1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기형 / 2012 / “나꼼수현상”이 그려내는 문화정치의 명암: 권력－대항적인 정치시사콘텐츠의 함의를 맥락화하기 / 한국언론정보학보 58 (2) : 74 ~ 105
12.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명준 / 2012 / 방송과 인터넷을 이용한 디지털라디오 서비스 동향 17 (2) : 106 ~ 120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성기 / 2010 / 인터넷과 선거운동 / 언론과 법 9 (1) : 177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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