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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9.8
- 수록면
- 96 - 108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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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는 미국의 대북테러지원국 해제 조치, 오바마 정부의 출범 등으로 북미관계 변화와 북한의 핵문제가 진전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지연, 미사일 시험 위협 등을 통하여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은 북한이 6자 틀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경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북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해간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을 확장된 형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금융부문과 대외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대외부문의 성장과 확대도 경제성장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성장함수식에서 대외부분의 추정계수가 0.216에 이르는 등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금융체제를 가지고 있고 관련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소모가 높은 중공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력 향상에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내부자원의 한계나 주변국의 경제력과 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에 있어서도 우선은 현재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대외부문의 확대와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과 같이 금융부문의 개혁과 성장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외자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저축이 재투자될 때 신용의 재창출과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외자도입과 기슬을 북한전역에 공급하기보다는 중국처럼 과도기적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통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외자가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는 북한에 대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 경제시스템을 개혁해 나가야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북한경제의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간단한 생산함수를 설정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북한이 중국처럼 사회주의체제는 유지하면서 경제개혁과 개방을 추진해간다는 전제하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요인을 확장된 형태의 생산함수 추정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즉 성장이론에 근거하여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 요인들을 금융부문과 대외부분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중국의 경우 금융부문의 성장이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였고 대외부문의 성장과 확대도 경제성장과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성장함수식에서 대외부분의 추정계수가 0.216에 이르는 등 대외무역 규모가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 금융체제를 가지고 있고 관련데이터도 공개되지 않고 있어 분석하지 못하였다.
연구결과가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북한의 경제구조는 에너지소모가 높은 중공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으나 에너지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력 향상에 투자를 집중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내부자원의 한계나 주변국의 경제력과 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주도형 산업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산업에 있어서도 우선은 현재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노동집약적 산업의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것이다. 셋째 대외부문의 확대와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중국과 같이 금융부문의 개혁과 성장을 동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는 외자에 의존한 성장에는 한계가 있고, 주민의 저축이 재투자될 때 신용의 재창출과 진정한 의미에서 경제시스템이 돌아가고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 당국이 안심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한정적인 외자도입과 기슬을 북한전역에 공급하기보다는 중국처럼 과도기적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통제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외자가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목차
Ⅰ. 연구 배경과 방법
Ⅱ. 성장이론과 실증연구 전개 방향
Ⅲ. 계량 분석 모형과 데이터 분석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제약과 시사점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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