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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 (법률사무소 이안)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602 - 604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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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 공감과 아쉬움
Ⅱ. 질문 : 사법의 독립과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
Ⅲ. 오늘의 소수의견은 내일의 상식이 됩니다
Ⅳ. “법원 구성 다양화”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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