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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2
- 수록면
- 143 - 16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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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책문제는 문제의 정의와 해답을 발견하기 어려운 난제(wicked problem)인 경우가 많다. 정책문제는 문제의 복잡성(complexity)과 참여자의 포괄성(diversity)이 높을수록 난제가 된다. 우리사회에서 민감한 성매매 문제는 전형적인 난제의 속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문제는 정부 초기부터 난제로 취급받지 않았다. 해방직후 성매매 문제는 정부의 의지대로 처리할 수 있는 용이한 문제였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부 이외에 이 문제에 주된 영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성매매 정책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정부의 성매매 정책에 반대하는 여성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부입장에서 성매매 문제는 난제로 변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성매매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의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싱각한 난제로 진행되고 있다. 어떤 난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안 새로운 사고와 과정, 그리고 장기적이고 일관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목차
Ⅰ. 서론
Ⅱ. 난제(Wicked problem)와 문제의 유형
Ⅲ. 성매매 문제와 정책의 변화
Ⅳ. 문제의 유형으로 본성매매 정책의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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