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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34-2호 (특집 1)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50 - 456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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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토론의 방향
Ⅱ. 박선영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
Ⅲ. 도회근 교수의 발제에 대한 토론
Ⅳ. 토론을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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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3헌마806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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