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 쟁점을 중심으로 :쟁점을 중심으로

송석원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석원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디아스포라연구 디아스포라연구 제3권 제1호 (제5집)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5 - 29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0

일본에서의 이주민 통합과 참정권

송석원 민족연구 2010.01 학술저널

2009

일본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 쟁점을 중심으로

송석원 디아스포라연구 2009.06 학술저널

2008

일본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 쟁점을 중심으로

송석원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2008.10 학술대회자료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6년 10월 1일 현재 일본의 재외국민은 모두 106만 3,695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는 이들 106만 명은 일본국민인가? 일본국민이라면 이들 역시 국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법적 보호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가를 둘러싼 논의가 있어 왔다. 그리고 그 문제의 정점에는 언제나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곧 참정권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를 염두에 두면서 논의가 이미 되고 있거나 장차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쟁점을 정리해보고자 하였다. 다만 법제화 과정 그 자체와는 무관하지만,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의 시비를 둘러싼 논의부터 정리하고자 하였다.
재외국민이 실제 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은 재외국민의 투표율의 제고라는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재외국민 투표가 정작 실시되자 언제나 낮은 투표율에 머물러 재외국민 참정권 법제화의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다고 해서 무작정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방식을 다 동원할 수는 없지만 선거인명부 등록절차에서의 편익의 증대,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선거정보 제공의 다양화 등은 비단 투표율 제고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외국민의 선거권 그 자체의 참된 의미의 재확인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재외국민 선거제도에서 분출된 각 단계마다의 다양한 쟁점은 우리나라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거관리의 절대적 가치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선거 편익의 공익성의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가치이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양자의 조화로운 조합이다. 재외국민 참정권은 재외국민사회, 혹은 재외국민과 모국국민 사이의 관계를 통합하고 발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On Oct.1st, 2006, Japanese in abroad was add up to 1063695. But there are two issues in Japan: They are Japanese or not. If they are Japanese, should they get the rights and legal protections from Japan? And, the focus is civil liberties of politics forever. In this article, South Korea has its own idea to make the right of vote legalization for abroad Korean. They had started the discussion and also about something will arouse wide concern in future. But it’s not started from the legalization, but from the issue that gave the abroad Korean suffrage is right or wrong.
Though the issue formed in the progress of vote by abroad Korean is legalization, there are also some issues as before.And the focus of issue is turnoutof abroad Korean. The vote of abroad Korean is true, but the turnout is low because the purpose of abroad Korean to vote is ashamed. Of course, it’s not difficult to say the vote of abroad Japanese is not several times until now, in order to make the election system useful, it’s very important to raise the turnout. Though there are so many methods to raise the turnout, the method which is lack of any definitecan’t be used. However, secret-ballot vote’s advantage is popular, the vote information offered on the internet, and so on. This is not only raise the turnout but also affirm the meaning of the vote rights about citizen in abroad.
The several issues which gushed from each phase of Japan’s overseas national election system also gave us a lot of current points. The fairness security of election is one of absolute value of the election management which will not be able to concede assuredly. As the same, the common good sincerity profile of election convenience is a value that also will not be able to overlook. Our task is concili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itizen in abroad and abroad country or between citizen in abroad and mother country’s people.

#재외국민 #참정권 #쟁점 #Oversea Japanese #Political Rights #conten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석원

소속기관 경희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8 이용수 3,87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민당의 친(親)중국 정책 실패와 대만의 정권교체

국민호 디아스포라연구 2016 .06

한국의 공공외교와 재외동포 : 중국 교무공공외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리단 , 정소영 디아스포라연구 2015 .12

중국 ‘사구’(社區)관리 현황과 과제 :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를 중심으로

안화선 디아스포라연구 2015 .12

화교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변화에 관한 연구 : 대만과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박재수 디아스포라연구 2015 .12

마리 로랑생 예술의 디아스포라 성향 연구

정금희 디아스포라연구 201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2-00040528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