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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구정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통신학회 한국통신학회논문지 한국통신학회논문지 제38권 제1호(융합기술)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78 - 8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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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규제에 의해 관로, 전주 및 케이블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유선 기존사업자의 도매사업 부서와 가입자 모집 및 유지 등 소매활동을 담당하는 부서 사이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의무제공사업자의 도매부서는 소매사업부와 연계하여 경쟁사업자의 설비제공 요청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유인이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의무설비제공 대상설비에 대한 액세스 동등성이 확보되지 못하게 되어 국내의 설비제공 활성화를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요국의 액세스망 분리 사례를 분석하고, 설비제공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ccess Network Separation #Facilities Sharing #Organizational Separation #Functional Separation #Access Network Regulat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액세스망 규제논리
Ⅲ. 액세스망 분리 도입의 논의와 설비제공제도 개선
Ⅳ. 액세스망 분리 사례 분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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