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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7-15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75 - 189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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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정책 전담기구 설립 필요성
1. 장애인복지 및 장애인정책 특성
2. 장애인정책 수행기관 문제점
Ⅱ. 장애인정책 전담기구 설립 노력과 한계
1. 장애인기본법 제정안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2005.12.28)
2.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장향숙 의원 대표발의, 2006.5.17)
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대안, 2007.2.22)
4. 장애인정책 전담기구 설립 어려움
Ⅲ. 외국 관련 제도
1. 독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요구를 위한 연방정부 대표”
2 스위스 “장애인 평등을 위한 연방사무소”(Eidgenossisches Burofur die Gleichstellung der Menschen mit Behinderungen, EBGD)
3 오스트리아 연방사회보장ㆍ세대ㆍ소비자보호부(Bundesministerium fur soziale Sicherheit, Generationen und Kosumentenschutz, BMSG)
4 스웨덴 “장애인 옴부즈만”(Disability Ombudsman)
5 덴마크 “장애인위원회“(Danish Disability Council)
6 노르웨이 “장애정책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StateSecretaries for the overall Disability Policy)와 “국가장애위원회“(the State Council on Disability)
7. 폴란드 “노동ㆍ사회정책부 정부전권자“(Goverment Plenipotentiary for the Disabled)
Ⅳ. 장애인정책 전담기구 도입 방안
2. 장애인정책 전담 실무부서 신설
1. 장애인위원회 확대ㆍ개편 방안
[첨부]
1. 독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을 위한 법」(장애인평등법)
2. 국무총리 소속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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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영 ,  박윤영 연구자료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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