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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7-16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191 - 20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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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입법배경 및 추진경과
1. 입법배경
2. 추진경과
Ⅱ. 장차법 주요 내용
Ⅲ. 장차법과 장애인고용
1. 고용 관련 차별금지 규정 구체적 명시
2. 노동조합에서의 차별 금지 조항
3. 정당한 편의제공 세부사항 명시
4. 의학적 조사 금지 조항
Ⅳ. 주요 쟁점사항
1. 장차법과 장애인고용의무제 병립가능성
2. 장차법 고용 관련 적용대상 장애인
3. 장차법 적용 사업장 범위
Ⅴ. 장차법 의의와 한계
1. 장차법 의의
2. 장차법 한계
3. 장차법 실효성을 위한 향후 과제
[첨부]
외국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안 및 고용관련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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