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39집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91 - 11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urre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318 Section 2 implies not a few problems. Unclear provisions has led to excessive conflict theory. Misunderstanding of the exceptions as exceptions to the hearsay evidence has been up to. In that sense, my interpretation of Article 318 Section 2 unlike the usual understanding is analyzed. I tried to reduce difficulty in interpretation caused by uncertainty of provisions a little bit.
Nevertheless, in the operation of the impeachment evidence analysis must be based on the current provisions. Beyond the limits of semantics, the interpretation is not permissible to go. About the subject of impeachment, the defendant’s statement should be included. And when it is secondary fact of evidence, hearsay evidence can also be used as impeachment evidence. In addition, the for recovery evidence should be allowed as impeachment evidence. But now the efforts wit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8 Section 2 regulations has reached a limit to solve the problems coming from obscurity of provisions. After all the amendment of provisions of the impeachment evidence would say that a belated challenge. Because it was not amended the two times only after enacted.
Impeachment evidence can play an important role by verifying and checking the testimony of witnesses in the principle of trial examination. Because it can be the medium for the accused’s right of defense and the fairness of the judicial guarantees. Now too much opinion confrontation bound to the past Criminal Procedure Code and underestimate of the impeachment evidence should be modified.

목차

I. 문제의 제기
II. 탄핵증거의 의의 및 도입
III.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의미와 해석
I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79. 5. 8. 선고 79도493 판결

    피고인이 경찰조사시 범행을 자백하였고 그에 따라 범행사실을 확인하였다는 조사경찰관의 증언이나 같은 내용의 동인에 대한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112 판결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을 모두 의미하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60-00051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