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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인방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8輯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349 - 3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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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개정상법은 새로운 기업유형으로 유한책임회사제도와 합자조합을 도입함으로써 종래의 기업유형이 지식기반기업에 적합하지 않았던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유형에 대한 선택지가 넓어짐으로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로서는 보다 자유롭게 자신이 영위하려는 사업유형에 적합한 기업형태를 선택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정관에 의한 자유로운 내부조직 설계가 가능하고,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주식회사와 같은 외부의 간섭이 없으므로 소신 있는 업무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인적자산이 중시되는 벤처기업 등에 의해 활용되기에 적합한 제도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에 앞서 LLC를 도입한 일본에서의 동 제도의 이용례를 기초로 벤처 중소기업이 LLC를 이용할 경우의 이점과 우리나라에서 벤처중소기업이 LLC제도를 이용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기업가의 기업유형 선택과 선택지의 확대
Ⅲ. 벤처중소기업에 있어서 유한책임회사의 적합성 검토
Ⅳ. 벤처중소기업의 관점에서의 유한책임회사의 활용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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