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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자본시장접근개혁법(소위 ‘잡스법’)을 미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통과시켰다. 자본시장접근법은 중소규모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입법으로 기존의 증권규제법제, 즉 1933년 증권법이나 1934년 증권거래법하의 규제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중소규모기업의 상장촉진(IPO On-Ramp) 법안이고, 둘째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광범위한 규제완화법안이다.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은 신규상장 촉진을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시키는 한편, 상장후 의무부담을 경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는 크게 사전마케팅과 관련한 규제완화와 소위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가 주목된다.
이러한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광범위한 예외와 규제완화로 기존 자본시장규제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범위나 정도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어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미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국가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접근개혁법에 대해 우리로서도 면밀히 검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위한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우리 법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법과 관련해 미국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 광범위한 예외와 규제완화로 기존 자본시장규제의 틀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으며, 규제완화의 범위나 정도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어 개혁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과 별개로 미국의 세계시장에서의 영향력이나 국가간 규제차익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자본시장접근개혁법에 대해 우리로서도 면밀히 검토,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신규상장을 위한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한편,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조달 수단의 다양화를 비롯해 우리 법제를 유연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자본시장접근개혁법의 입법배경과 내용
Ⅲ. 자본시장접근개혁법에 대한 평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구 증권거래법(2001. 3. 28. 법률 제6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50인 이상의 자를 상대로 유가증권을 모집하는 발행인으로 하여금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취지는, 투자자인 청약권유 대상자에게 발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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