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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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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시과제보고서 수시 08-18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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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국내외에서 널리 도입되고 있는 고용보조금 제도의 개념과 목적, 문제점, OECD 국가에서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자 작성되었다. 또한 이러한 고용보조금 제도의 일환인 캐나다의 ESP 정책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 이석원(2002)의 연구를 요약 소개하고 고용보조금 제도가 어떠한 특성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장애인에 대한 장려금 및 각종 지원금, 보조금 정책에서의 전망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요약]
I.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과 고용보조금 제도
II. 고용보조금 제도의 효과적 운영방안
1. 고용보조금 제도 운영의 고려사항
2. 고용보조금 제도의 종합적 평가
III. 임금손실 보조금 제도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예(이석원, 2002)
1. 캐나다의 ESP(Earning Supplement Project) 개요
2. ESP 결과의 재해석
3. 연구의 함의점
IV. 장애인 고용 보조금 제도에 대한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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