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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 - 16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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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운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오히려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용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검토를 통하여 고용보조금 제도가 아닌 복지적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 목차]
[요약]
[I.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현황과 시사점]
1. 개념과 근거
2. 운영 현황
3.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의미와 시사점
[II.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시 검토 사항]
1. 임금 보전 수준
2. 고용보조금 지급 대상
3.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적정 임금 기준
4. 고용보조금 제도의 정책 목표 설정
[III. 검토 의견]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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