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장애인고용과 현안과 이슈 - 2014 수시과제 자료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1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운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오히려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용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검토를 통하여 고용보조금 제도가 아닌 복지적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최저 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현황과 시사점
Ⅱ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시 검토 사항
Ⅲ 검토 의견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36-00149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