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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장애인고용과 현안과 이슈 - 2014 수시과제 자료집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1 - 1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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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운영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오히려 더 나아가 최저임금제도 적용 제외 대상자들이 낮은 임금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고용보조금 형태의 지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검토를 통하여 고용보조금 제도가 아닌 복지적 지원체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최저 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들에 대한 근로자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현황과 시사점
Ⅱ 고용보조금 제도 도입시 검토 사항
Ⅲ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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