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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보험이 직업훈련 참여와 취업에 미치는 효과의 정도를 밝히는 것이다. 분석에는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일자리에서 질환이나 사고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 가운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의 직업훈련 참여여부와 취업여부의 차이를 통해 산재보험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산재보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직업훈련 참여여부와 취업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는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이다. 분석결과 산업재해로 장애를 인정받은 장애인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확률은 산재로 인정받지 않은 장애인 보다 1.79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장애인은 취업할 확률이 1.75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직업훈련 참여와 취업에 산재보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체가 확대되면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장애인의 수가 증가하고 장애유형이 확대되어 기존의 신체외부 장애 이외의 내부기관 장애,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기존의 산재인정 장애 범주를 재검토하여 산재인정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확대와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강화는 장애인근로자 개인 차원의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사회보험의 근본적인 목적 실현에 있어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목차]
[요약]
I. 서론
II. 산재보험과 직업능력개발훈련
1. 산재보험의 성격
2. 산재보험의 직업재활사업
III. 산재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효과
1. 연구방법
2. 분석결과
I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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