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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조민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세미나·토론회 제1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141 - 1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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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법적ㆍ제도적 정책의 미비, 장애인의 고실업ㆍ저임금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그 문제의 심각성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ㆍ경제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의 「2008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이하 장애인 패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실증분석방법으로는 Logit model과 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취업할 확률이 낮으며,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과 수도권 및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활성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건강상태 및 장애관련 요인이 장애인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장애정도가 낮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유지 또는 향상시키고, 신체적 장애를 보조할 수 있는 보호구나 지원을 실시한다면 역으로 장애인의 취업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인적자본 투자의 대표적인 요인인 교육, 자격증, 재학 중 및 졸업 후 직업훈련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요인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다른 취업형태에 비해 보다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임금근로자로의 취업에 큰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Ⅲ. 실증분석자료 및 기술통계량
Ⅳ. 실증분석 방법 및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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