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에서 다이아몬드로 : 미얀마의 발전국가 전략과 가능성 :미얀마의 발전국가 전략과 가능성

장준영

doi:10.14731/kjir.2012.12.5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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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論叢 제52집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19 - 143 (25page)

DOI: 10.14731/kjir.2012.12.5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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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발전전략으로서 2011년 출범한 미얀마 신정부가 추진하는 발전국가론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국가는 1980년대 아시아 권위주의국가의 성공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민주화의“제3의 물결”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사회, 야당 등 제3의 세력이 정부의 발전국가론을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 우수한 인력을 제공하는 등 국가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구도는 탈피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발전국가의 담론 중 가장 핵심인 국가의 높은 자율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사례로서 미얀마 관료사회의 역할을 분석한다. 또한, 수정된 발전국가담론 중 민주주의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정당정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미얀마 관료사회는 신정부와 별도로 군사정부의 유산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기 때문에 경직된 지배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므로 미얀마의 국가 자율성은 높지만 국가 능력은 매우 허약하다. 1990년 이후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0년 부활한 정당정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고, 야당은 분절적인 성향을 보인다. 특히 가장 민주화되었다고 평가되는 야당의 경우에도 대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며, 일반 당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얀마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별도로 정부주도의 발전국가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하고 이에 동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50년 이상 지속된 군부통치로 인한 사회저변에 확대된 군부에 대한 두려움을 불식시켜야 하고, 사회주의의 유산인 업무 태만의 일상화도 관료사회가 청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도 민주교육을 비롯한 근대제도와 이념을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함께 정부의 의지에 부합될 수 있는 사회 전 구성원의 의식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ies and the barriers on the Developmental State (DS) as a country’s developmental strategy of the new Myanmar government launched in 2011. Generally speaking, the DS has been adapted explaining the success factors in the field of economic growth of the Asian authoritarian countries in 1980’s. But civil society and opposite parties in the political sphere not only could monitor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but support brilliant human resources for the DS strategy after the “Third Wave” for democratization. Therefore, the author analyze the Myanmar bureaucrats in order to evaluate the state autonomy and the state capacity which are the pivotal preconditions to achieve the DS.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roles and functions of the party politics in the terms of measuring the degree of democratic development from the revised the DS.
Bureaucratic society in Myanmar is still in the stage of inflexible because it has succeeded the legacy of the former military regime, so Myanmar is a typical weak state in terms of high state autonomy but low state capacity. The party politics which has revived since 2010 is also in the starting stage. The ruling party is an auxiliary instrument for government, which cannot control of government’s policies and suggest new policies, while the opposite parties incline to be divided. Powers concentrated on the only the party representative considering even in the most democratized opposition party, and general party members of it do not understand what democracy means.
Apart from the president’s will, it is need to make circumstance which understand and monitor the government’s policies in order to government-led the DS. It means that Myanmar has to sweep off the fear in every society due to the military rule during last 50 years. Bureaucratic society also overcomes everyday life of the mannerism in work area. Most of all, it needs to make an environment to educate modern institutions and ideologies such as democracy and establish the turing conscious structure which accords with the government will.

#미얀마 #발전국가 #신정부 #공치(共治) #떼잉쎄인 대통령 #관료사회 #국가자율성 #국가능력 #정당정치 #연방단결발전당 #국민민주주의연합 #Myanmar #developmental state #good governance #new government #president Thein Sein #bureaucrat #state autonomy #state capacity #party politics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

【한글초록】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논의: 발전국가와 수정된 발전국가
Ⅲ. 국가의 실패: 약탈국가에서 약탈국가로
Ⅳ. 국가의 전환: 약탈국가에서 발전국가를 향한 예비단계
Ⅴ. 발전국가의 가능성과 한계: 허약한 국가능력과 정부외 영역
Ⅵ. 평가 및 전망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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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2010년 미얀마 총선 분석과 정치변동: 권위주의의 강화? 혼합체제의 탄생?. 국제지역연구. 201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JANG, Jun Young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기타 어문학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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