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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재 (인제대학교) 양동현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5권 제6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819 - 3,84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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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OECD의 Health Database로부터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OECD에 가입하고 있는 15개 국가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OECD 국가 의료서비스산업의 기술효율성을 분 석하고 효율성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요인변수를 의료제도(국민보건서비스방식, 사회보험방식, 민간보험방식) 및 지불보상제도(총액예산제, 건당지불제, 총액예산제와 건당지불제 혼용, 행위별수가제와 건당지불제 혼용) 등으로 선정하고 산출요소의 비효율성을 종속변수로, 환경요인변수를 독립변수로 두고 확률변경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 모형에서 환경요인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환경요인에 의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환경요인을 조정한 후의 효율성이 조정 전보다 하락하였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의 효율성 변동 폭이 가장 컸다. 이는 한국과 일본이 의료 환경 즉 의료제도와 인구 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한 영향이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미치고 있었다.
셋째, 패널 Tobit 모형과 Two way Error Component 모형을 이용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패널 Tobit 모형에서 재원일수, 노인인구비율, 국민 1인당 의료비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며, Two way Error Component 모형에서는 재원일수, 노인인구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ECD 국가별로 의료 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의료제도와 지불보상제도 이외의 환경적 요인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단지 의료제도와 지불보상제도만을 통제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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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선행연구의 고찰
III. 효율성 측정모형과 분석방법
IV. 분석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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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郭永鎭 / 1993 / 資料包絡分析(DEA)을 利用한 病院의 效率性評價에 관한 연구 / 박사 / 忠南大學校 大學院 google schola 2. [보고서] - 강성욱 / 2007 / 의료서비스산업 고도화와 과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희 / 2005 /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이용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생산성 변화 분석 / 병원경영학회지 10 (4) : 51 ~ 74 dbpia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지영 / 2008 / DEA를 활용한 의료서비스 산업의 효율성:국제비교 연구 / 한국생산관리학회지 19 (4) : 107 ~ 130 dbpi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창제 / 1996 / 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효율성 측정: 지방공사 의료원을 대상으로 / 보건행정학회지 6 (2) : 91 ~ 1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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