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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81 - 10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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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선통신환경의 확산과 스마트 정보기기관련 IT기술 등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관련 기술의 무역거래에의 적용으로 전자무역은 e-Trade에서 u-Trade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무역거래에서 IT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인한 새로운 무역관습이 확산됨에 따라 무역거래 당사자들은 변화하는 전자무역관습에 적응하는데 상당한 혼란과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u-Trade의 확산에 따른 국제무역관습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향후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활용에 따른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u-Trade관습의 확립과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무역관습은 국제무역과 관련한 단순한 국제상거래관습이라기 보다는 그 시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법률ㆍ제도는 물론 정보통신기술 등 그 모든 것이 결합된 종합적인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전자무역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u-Trade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관습이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전통적인 국제무역관습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거래에서 u-Trade의 활용이 기존의 무역거래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이라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또 다른 하나의 역사를 창출해 가는 과정이라는 인식 하에서 지난 날의 국제무역관습을 정확하게 인지함으로써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의 발전과 u-Trade의 확산이 향후 국제무역거래의 각 부문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하고, u-Trade가 국제무역관습으로 정착되기 위한 선결과제를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무역관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연구들은 대부분의 연구들이 CIF나 FOB 등 특정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연구이거나, 컨테이너운송, EDI방식의 도입, 전자무역 등 특정 분야의 국제무역거래관행의 변화에 따른 연구 내지 Incoterms, UCP, 국제운송관련규범 내지 국제물품매매 등과 관련한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개정 등 특정 규범에 관한 연구들로서 특정분야의 거래조건이나 관습 내지 규범에 초점을 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전자무역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자무역의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현상적 문제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전자무역 도입 초기단계의 경우 EDI방식의 도입에 따른 법⋅제도적인 문제,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및 e-마켓플레이스의 활용에 따른 분석, 전자무역 플랫폼의 도입 및 활용에 따른 문제분석,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사업과 관련한 분석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u-Trade가 국제무역관습으로 정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관습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u-Trade의 확산이 향후 국제무역거래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u-Trade가 국제무역관습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 위한 u-Trade관련 법⋅제도를 비롯한 기술적인 측면, 실무적인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국제무역관습과 전자무역의 등장 및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국제무역관습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조명함으로써 향후 전자무역의 발전과정과 전자무역관습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 u-Trade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선결과제를 모색함으로써 u-Trade의 발전을 통한 국제무역의 원활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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