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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표법상 예술가의 명칭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 상표법상 상표권에 의해서 예술가의 명칭을 보호하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이나 인격권에 의한 것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타인이 예술가의 동의없이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해당 예술가의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표법상의 관련 규정들을 적용하여 이러한 예술가의 명칭들을 상표등록출원한 것들에 대해 상표등록거절을 통해서 타인이 해당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가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예술가의 명칭보호를 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11호와 같은 몇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들은 판단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모든 사례들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엄격함 때문에, 실제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저명 한 타인의 명칭을 자신의 상표로서 타인이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살아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저명성의 인정기준이 매우 높다. 세 번째로, 유명한 예술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예술가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에 관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적용된 판례들은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서양속을 위반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있는데, 특히 해당 규정은 최근에 저명한 고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상표등록거절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판단기준들이 그 해석상 매우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해당 규정을 위한 명확한 적용기준들이 만들어질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
결국, 본 연구는 예술가의 명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의 재정립과 새로운 판단기준들의 정립을 위해서 상기에서 언급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상표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상표법상 예술가의 명칭보호를 위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제4호, 제6호 및 제11호와 같은 몇가지 규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정들은 판단기준의 불명확으로 인하여 모든 사례들에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저명한 고인의 명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의 엄격함 때문에, 실제로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두 번째로, 저명 한 타인의 명칭을 자신의 상표로서 타인이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 상표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살아 있는 사람만을 위한 것이고, 이러한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저명성의 인정기준이 매우 높다. 세 번째로, 유명한 예술가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예술가의 명칭을 상표로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혼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에 관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이 적용된 판례들은 많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공서양속을 위반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가 있는데, 특히 해당 규정은 최근에 저명한 고인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에 대한 상표등록거절을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판단기준들이 그 해석상 매우 불명확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볼 때에, 해당 규정을 위한 명확한 적용기준들이 만들어질 것이 더욱 필요해졌다.
결국, 본 연구는 예술가의 명칭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규정의 재정립과 새로운 판단기준들의 정립을 위해서 상기에서 언급된 규정들을 중심으로 하여 현행 상표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상표법상 보호 동향에 관한 고찰
Ⅲ. 미국에서의 보호 동향에 관한 고찰
Ⅳ. 일본에서의 보호 동향에 관한 고찰
Ⅴ. 기타 국가에서의 보호 동향에 관한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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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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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1] 출원상표 ``JAMES DEAN``은 단순히 고인의 성명 그 자체를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동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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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8. 5. 16. 선고 2007허14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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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후1722 판결
[1]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나 지정상품과 대비되는 선사용상표나 사용상품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결정 당시에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하면 곧 특정인의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는 알려져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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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후456 판결
[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상표법의 규정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 규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개정 전에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에 대한 심판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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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4. 21. 선고 97후860,877,884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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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대하여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이미 광고업 등 관련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가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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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13. 선고 97후938 판결
출원상표는 검은 색 바탕에 흰 오선을 긋고 그 위에 단순히 MOZART라는 고인의 성명 자체를 기재하여 상표로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고인과의 관련성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를 가리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출원상표 자체의 의미에서 선량한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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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7. 6. 7. 선고 2007허5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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