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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위기와 FTA체결로 인해 국내 경제상황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고용시장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대량으로 발생되는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보장제도의 정비와 시행, 안정적인 고용의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 하에서 각 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경제의 심각한 정체가 우리사회 전반에 존재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노동시장에서 고용정책의 기본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까 하는가이다.
유럽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대체로 실업자에 대한 보호측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취업유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직자지원정책으로서 실업보험과 공적부조인 최저생활보장제의 연결을 시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직자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수강을 중시하여 설계되고 있지만, 수급자에 맞는 수강프로그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강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독일과 같이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한방향적인 제도의 설계와 집행은 보호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국가기관의 지방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자치체와의 공동 체제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독일에서는 자치체 단독 옵션모델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무공동기관형(ARGE)이 참고할 만하다.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잡센터 플러스로 일원화하고 있는 영국의 모델도 참고가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실업자와 빈곤층을 취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제도의 창설과 고용 창출의 시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고용ㆍ실업정책ㆍ최저생활보장을 일체적으로 파악해 오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논의에도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 본다. 또한 영국에서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의 뉴딜정책과 탄력적인 뉴딜정책의 의미와 정책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구직자지원대책의 틀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대체로 실업자에 대한 보호측면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취업유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구직자지원정책으로서 실업보험과 공적부조인 최저생활보장제의 연결을 시도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구직자지원제도는 수급자의 수강을 중시하여 설계되고 있지만, 수급자에 맞는 수강프로그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수강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독일과 같이 ‘이중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기관에 의한 한방향적인 제도의 설계와 집행은 보호행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인해 국가기관의 지방이관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과 자치체와의 공동 체제를 어떻게 재구성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독일에서는 자치체 단독 옵션모델이 확대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사무공동기관형(ARGE)이 참고할 만하다.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을 잡센터 플러스로 일원화하고 있는 영국의 모델도 참고가 될 것이다.
프랑스에서 실업자와 빈곤층을 취업으로 이끌기 위한 여러 제도의 창설과 고용 창출의 시도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고용ㆍ실업정책ㆍ최저생활보장을 일체적으로 파악해 오지 않았던 우리나라의 논의에도 하나의 참고가 되리라 본다. 또한 영국에서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으로서의 뉴딜정책과 탄력적인 뉴딜정책의 의미와 정책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구직자지원대책의 틀을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구직자 지원제도의 구체적 내용
Ⅲ. 유럽의 구직자지원제도의 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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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진구 / /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의 성격과 한계, In 한국사회복지의 이해 / 도서출판 동풍
2. [인터넷자원] - / / 법령검색
3. [기타자료] - 복지타임즈 / 2012 / 저임금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4. [기타자료] - / 1516 / Begründung zum (Hartz Ⅳ) Gesetzentwurf, BT-Drs. 15/1516, S.41
5. [단행본] - Camaji L. / 2010 / Le demandeur d'emploi a la recherche de ses obligations / Droit Social
2. [인터넷자원] - / / 법령검색
3. [기타자료] - 복지타임즈 / 2012 / 저임금근로자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
4. [기타자료] - / 1516 / Begründung zum (Hartz Ⅳ) Gesetzentwurf, BT-Drs. 15/1516, S.41
5. [단행본] - Camaji L. / 2010 / Le demandeur d'emploi a la recherche de ses obligations / Droi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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