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국을 하나의 동일한 노동시장으로 전제한 획일적인 고용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국내외에서 제기됨에 따라 지역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지역 맞춤형 고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evidence-based) 지역 정책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고용통계는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호체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역고용과 관련하여 어떤 통계가 있고,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통계들 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분석하는 작업은 지역의 노동시장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고찰, 현행 조사 통계에 대한 분석, 주요국 고용통계에 대한 검토, 품질진단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및 주요국의 현황 파악 및 비교, 주요국 고용통계의 시사점 도출 및 통계 품질 요소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고용통계는 2010년 5월 현재 29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고용통계는 18종, 이 중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통계를 제외한 전국 단위의 비교나 전반적인 노동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는 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종의 고용통계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ㆍ직업별고용구조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한국노동패널과 사업체조사인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리고 가구와 사업체 자료가 혼용된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보고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종의 고용통계에 더하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와 고용보험통계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국 지역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고용통계는 국가 단위고용통계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고, 통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조사주기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표항목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당부분 취약한 통계 인력 및 예산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지역고용통계는 한국과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관련논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지역 고용통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구조사인 노동력조사(Labour Force Data), 사업체조사인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조사, 지역적인 요소가 특화된 지역단위 실업지표(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States and Local Areas)에 대해 분석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 통계국의 매월 노동력조사, 5년 주기의 취업구조기본조사, 후생노동성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사업체 조사(employer survey)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통계자료들의 체계적인 관리, 지역단위세부 지표 제공, 다양한 수준의 지역구분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지자체주도의/참여적인 통계 생산ㆍ작성 등의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OECD의 6가지 통계품질요소인 정확성 (Accuracy), 관련성 (Relevance), 시의성/적시성 (Timeliness), 접근가능성/명확성(Accessi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일관성 (Coherence) 등의 기준과 주요국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지역 고용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통계생산 능력 제고를 통한 정확성의 제고, 지역 노동시장모습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의 개발로 관련성의 제고, 세분화된 지역설정을 통한 관련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통계자료들의 조사주기 조정 등을 통한 시의성/적시성 제고, 매뉴얼 및 핸드북 보급으로 접근가능성/명확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고용통계의 개선은 편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 역시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근거에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의 중요성 증가에 비례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고찰, 현행 조사 통계에 대한 분석, 주요국 고용통계에 대한 검토, 품질진단기준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및 주요국의 현황 파악 및 비교, 주요국 고용통계의 시사점 도출 및 통계 품질 요소에 따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한국의 고용통계는 2010년 5월 현재 29종으로 나타났으며, 지역고용통계는 18종, 이 중에서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통계를 제외한 전국 단위의 비교나 전반적인 노동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는 7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종의 고용통계는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산업ㆍ직업별고용구조조사, 지역별고용조사, 한국노동패널과 사업체조사인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그리고 가구와 사업체 자료가 혼용된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보고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7종의 고용통계에 더하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와 고용보험통계에 대해서도 비교ㆍ분석하였다. 현황 분석을 토대로 한국 지역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지역고용통계는 국가 단위고용통계에 비해 양적으로 부족하고, 통계상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조사주기의 보완이 필요하며, 공표항목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당부분 취약한 통계 인력 및 예산 상황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의 지역고용통계는 한국과 같이 분산형 통계제도를 따르고 있으며, 관련논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지역 고용통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가구조사인 노동력조사(Labour Force Data), 사업체조사인고용, 근로시간 및 임금과 관련된 조사, 지역적인 요소가 특화된 지역단위 실업지표(Measurement of Unemployment in States and Local Areas)에 대해 분석하였고, 일본의 경우에는 총무성 통계국의 매월 노동력조사, 5년 주기의 취업구조기본조사, 후생노동성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대해 검토하였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동력조사(Labour Force Survey), 사업체 조사(employer survey)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통계자료들의 체계적인 관리, 지역단위세부 지표 제공, 다양한 수준의 지역구분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 제공, 지자체주도의/참여적인 통계 생산ㆍ작성 등의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OECD의 6가지 통계품질요소인 정확성 (Accuracy), 관련성 (Relevance), 시의성/적시성 (Timeliness), 접근가능성/명확성(Accessibility), 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일관성 (Coherence) 등의 기준과 주요국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지역 고용통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자체의 통계생산 능력 제고를 통한 정확성의 제고, 지역 노동시장모습을 보여주는 세부 지표의 개발로 관련성의 제고, 세분화된 지역설정을 통한 관련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통계자료들의 조사주기 조정 등을 통한 시의성/적시성 제고, 매뉴얼 및 핸드북 보급으로 접근가능성/명확성 제고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고용통계의 개선은 편익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용의 증가 역시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근거에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책은 더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지역고용정책의 중요성 증가에 비례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지역고용통계 현황
제3장 주요국의 지역고용통계 현황
제4장 지역고용통계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노동통계국 2011년 장애인 고용 통계 발표_ 미국
연구자료
2012 .07
-
['14 광고산업통계] Ⅲ 조사결과분석(고용현황)
[KOCCA]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01
-
2007 장애인 고용 통계모음집 : 국내 통계편
연구자료
2007 .12
-
지역고용정책과 청년, 노인 고용활성화와의 관계 : 고용의 양과 질 측면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20 .06
-
지역경제통계 No.27
[BOK] 지역경제통계
1969 .03
-
지역경제통계 No.21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9
-
지역경제통계 No.18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6
-
지역경제통계 No.15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3
-
지역경제통계 No.16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4
-
지역경제통계 No.19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7
-
지역경제통계 No.23
[BOK] 지역경제통계
1968 .11
-
지역경제통계 No.24
[BOK] 지역경제통계
1968 .12
-
지역경제통계 No.22
[BOK] 지역경제통계
1968 .10
-
지역경제통계 No.17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5
-
지역경제통계 No.20
[BOK] 지역경제통계
1968 .08
-
지역경제통계 No.26
[BOK] 지역경제통계
1969 .02
-
지역경제통계 No.28
[BOK] 지역경제통계
1969 .04
-
지역경제통계 No.25
[BOK] 지역경제통계
196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2-309-00375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