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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5
- 수록면
- 1 - 43 (4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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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지난 1월 하천법을 개정해 본류제방과 저수로, 다기능 보는 국토해양부가, 둔치 등 주 민 편익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각각 관리 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경남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고수부지 38.01㎢, 자전거 도로는 144.6㎞, 산책로 164.9m , 주차장 2,232면 , 화장실 21개 소, 가로 등 513개, 파고라 228개, 자전거 거치대 119개, 체육 시설 86개소 등이 있음
○그러나 경남에 배정된 국비는 43.84억원으로 여기에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장비구입비 (차량 및 식재관리 장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홍수기 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유보된 총예산의 40%에 관해서는 지원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수기를 대비한 인력 ?장비 ?예산 편성 등의 계획수립이 미비한 실정임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면적 대비 추정한 결과, 중앙정부가 배정한 예산보다 최소한 17.86억원에서 많게는 79.56억원 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더 큰 문제는 도내 해당 시?군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정여건상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는 것임
○도내 해당 시?군의 재정현황 분석에서 최근 5년간 세입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증 가와 함께 세출은 증가하는 실정임. 이처럼 세출이 완만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만성적 적자재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은 더욱 감내하기 어려울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1년 기준 해당 시?군 평균 약 30%로 경남도 보다 약 3% 낮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재량권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평균 65% 정도로 2008년의 70% 수준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음. 또한 기본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가 일부 시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0.3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재정력이 크게 저조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의령군, 창녕군 , 하동군, 합천군 등은 자체 수입 또는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서 최근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확대에 따른 세출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음. 이처럼 자치 단체의 심각한 재정난과 너무 일천한 재정여력으로 인하여,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조성한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버프론트 개발, 미국식 세입 담보금융 (TIF) 제도 도입 등의 재원 확보 방안 중에서, 국비 지원 형태의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친수시설의 침수에 대비하고,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풍수피해 저감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경남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친수시설은 고수부지 38.01㎢, 자전거 도로는 144.6㎞, 산책로 164.9m , 주차장 2,232면 , 화장실 21개 소, 가로 등 513개, 파고라 228개, 자전거 거치대 119개, 체육 시설 86개소 등이 있음
○그러나 경남에 배정된 국비는 43.84억원으로 여기에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와 장비구입비 (차량 및 식재관리 장비) 등은 반영되지 않았음. 또한 홍수기 또는 인센티브 형식으로 유보된 총예산의 40%에 관해서는 지원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홍수기를 대비한 인력 ?장비 ?예산 편성 등의 계획수립이 미비한 실정임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면적 대비 추정한 결과, 중앙정부가 배정한 예산보다 최소한 17.86억원에서 많게는 79.56억원 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더 큰 문제는 도내 해당 시?군이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금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재정여건상 이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 는 것임
○도내 해당 시?군의 재정현황 분석에서 최근 5년간 세입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가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지방비의 부담증 가와 함께 세출은 증가하는 실정임. 이처럼 세출이 완만하지만 증가하는 추세에 세입이 감소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만성적 적자재정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로 인하여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은 더욱 감내하기 어려울 것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능력을 측정하는 재정자립도의 경우, 2011년 기준 해당 시?군 평균 약 30%로 경남도 보다 약 3% 낮으며, 지방자치단체예산의 재량권을 측정하는 재정자주도 역시 평균 65% 정도로 2008년의 70% 수준에서 점차 악화되고 있음. 또한 기본적인 행정 수행을 위한 실질적인 재정확보능력을 나타내는 재정력지수가 일부 시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0.3 이하로 나타남으로써 재정력이 크게 저조함을 알 수 있음
○특히, 의령군, 창녕군 , 하동군, 합천군 등은 자체 수입 또는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로서 최근 사회복지분야 사업의 확대에 따른 세출 증대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음. 이처럼 자치 단체의 심각한 재정난과 너무 일천한 재정여력으로 인하여,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어려울 경우, 정부에서 조성한 낙동강 친수시설의 유지?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감안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수계관리기금의 활용, 민간자본을 활용한 리버프론트 개발, 미국식 세입 담보금융 (TIF) 제도 도입 등의 재원 확보 방안 중에서, 국비 지원 형태의 수계관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아울러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친수시설의 침수에 대비하고,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풍수피해 저감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유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이 국가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목차
[표지]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국가하천 친수시설 관리계획]
1. 국가의 하천 이용 계획
2. 하천법 개정 및 시사점
[Ⅲ. 낙동강살리기사업 친수시설 현황]
1. 낙동강 살리기의 사업개요
2. 경상남도 낙동강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현황
3. 낙동강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점검 및 보수방법
[Ⅳ. 낙동강 연안 시·군의 재정현황 분석]
1. 낙동강 친수시설 유지관리 소요예산 추정
2. 낙동강 연안 시·군 재정 현황
[Ⅴ.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1. 친수시설 유지관리의 기본 방향
2.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Ⅵ. 요약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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