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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구소 법·제도 외환은행 대주주의 자격문제에서 나타난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판단의 허점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1 - 7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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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
2.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소유제한
3.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심사와 관련된 론스타의 쟁점
4.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판단의 헛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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