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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사건의 배경
Ⅱ. 이사회 승인 결의 시 당해 이사의 개시의무
1. 이사의 자기거래의 개관
2. 이사회 승인 절차의 문제점
3. 이사회 승인의 요건
Ⅲ. 대상 판결에서 판시한 다른 주요 논점들
1. 이사회의 사후 승인 가능성
2. 이사회의 묵시적 추인의 요건
3.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 가능성
Ⅳ. 결론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에 관한 이사회결의 하자의 판단기준
법·제도
2007 .03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 2010. 3. 11. 2007다71271 판결
법·제도
2011 .12
미국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이사의 자기거래
기업법연구
2000 .04
A Comparative Approach to Specific Applications of Corporate Director's Duty of Loyalty
기업법연구
2004 .06
조합활동의 정당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7325 판결
노동법학
2017 .12
[판례평석] 이사의 감시의무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판결
법·제도
2009 .06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원칙 :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다19603 판결
법·제도
2008 .04
의사의 설명의무의 범위와 한계 - 대상판결: 대법원 1999. 3.26.선고 98다45379,45386 판결 -
의료법학
2001 .01
직장폐쇄의 정당성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노동법학
2018 .06
정기상여금에 관한 ‘지급일 재직 조건’의 위법성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6다238120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2020 판결
노동법학
2017 .12
경영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 대법원 2013.2.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노동법학
2013 .06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노동법학
2012 .06
교수 재임용거부에 대한 판결례의 검토 : 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4305 판결, 대법원 1997.6.27. 선고, 96다7069 판결
노동법연구
199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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