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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1. 문제의 논점
2. 관련규정
3. 대상 판결의 배경
4. 그간의 논쟁 및 대상 판결의 근거
5. 대상 판결의 음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미와 효과
법·제도
2007 .07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기업법연구
2002 .12
주주총회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에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019 .09
재무회계 기준설정을 위한 방법론과 기준체계에 관한 고찰 :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 을 비판함
경영학연구
1975 .02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적법하게 철회하는 요건 : 레이크사이드 C.C. 사건(대법원 2011.6.24.선고 2009다 35033판결)
법·제도
2011 .09
이사지위 부존재확인의 소와 임시주주총회 소집기간 : 대상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강원법학
2018 .06
주권발행 前 주식의 이중양도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99942 판결
법학평론
2016 .04
주주제안권의 내용상 한계와 이사회의 심사 · 변형 상정 가능성 : 이사 추가선임 및 집중투표를 청구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6 .02
주주전원 동의에 의한 자기거래 승인: 부정설 비판과 긍정설의 재구성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을 계기로
기업법연구
2018 .09
대한협회에 관한 연구
아세아연구
1970 .09
협회 임시총회 회의록
도서관문화
1961 .01
인도네시아회사법상 회사의 기관구조
기업법연구
2016 .12
日本の会社法の現代的課題 - 親子会社における株主保護の在り方について-
일감법학
2012 .01
일본의 지역주권 논의
서울행정학회포럼
2010 .04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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