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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시작된 신(新)고유가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하면서 세계적으로 에너지빈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도 2007년 에너지복지 원년을 선언하며 2016년까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에너지빈곤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차원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시 에너지빈곤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3%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되는 에너지빈곤 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3%에 달한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69.3%가 에너지빈곤 가구에 해당되는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에너지복지는 단전유예와 가스요금 할인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 가구는 가격할인과 단열창호공사, 수혜대상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결과 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빈곤가구는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외 도시의 에너지복지 정책
해외 선진도시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에너지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노후건물과 임차건물이 많은 뉴욕주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주거복지를 결합한 주택단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큰 런던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에너지빈곤 기준을 통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저효율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비용 절약,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생활지원금 절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형 에너지복지 실천전략의 수립
서울시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전략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택효율 향상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개선한다. 저소득 가구는 주로 난방 효율이 낮은 낡은 임대건물에 거주하므로 난방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한다. 둘째,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통해 전력소비를 절감한다.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전제품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저렴한 에너지원인 도시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집행기관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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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비 에너지 비용 부담이 10% 이상인 가구로 정의되는 에너지빈곤 가구는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3%에 달한다. 특히 소득 1분위 계층의 69.3%가 에너지빈곤 가구에 해당되는 등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빈곤이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 저소득 가구에게 제공되는 에너지복지는 단전유예와 가스요금 할인 등이 주로 시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저소득 가구는 가격할인과 단열창호공사, 수혜대상 확대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정부를 배제하고 지식경제부와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 결과 비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에너지 빈곤가구는 정책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해외 도시의 에너지복지 정책
해외 선진도시들은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지역적 특성에 맞춰 에너지복지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노후건물과 임차건물이 많은 뉴욕주는 에너지효율 개선과 주거복지를 결합한 주택단열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거비 부담이 큰 런던시는 중앙정부와 차별화된 에너지빈곤 기준을 통해서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브라질은 저효율 구형 냉장고를 고효율 신형 냉장고로 교체하는 에너지복지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비용 절약,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생활지원금 절감이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서울형 에너지복지 실천전략의 수립
서울시도 뉴욕이나 런던처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에너지복지 전략을 우선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주택효율 향상을 통해 난방에너지를 개선한다. 저소득 가구는 주로 난방 효율이 낮은 낡은 임대건물에 거주하므로 난방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시행한다. 둘째, 가전제품 효율 향상을 통해 전력소비를 절감한다.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냉장고를 중심으로 가전제품 교체사업을 시행한다. 셋째, 저렴한 에너지원인 도시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에너지복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를 집행기관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차
[표지]
[요약]
Ⅰ. 서울시의 에너지소비 현황
Ⅱ. 해외 도시의 에너지복지 정책
Ⅲ. 서울형 에너지복지 전략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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